PD수첩 방송이후, 인터넷상에 개정저작권법 패닉이 불고 있다.(추가글:6월21일오후4시14분)  --> 캣츠아이님 블로그에서 트랙백.

트랙백한 글은 법적인 요소를 떠나, 막나가는 저작권 위반사범이 아닌데 이번 사태에 반발하는
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고 본다.

간단히 말해서 결국 저 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"저작권자의 선의"에 기대는 것이다.
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저작권자가 "그러하지 않을" 것을 전재로 하는 이야기고 결국 요점을 잡지
못 했다고 본다.

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저작권자가 그 "선의"를 떠났을 때와,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
선의를 떠나 처벌?고소?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말이다.

뱀다리: 이건 말이 산으로 오를까봐 적을까 말까 한 것인데......
"공무원이 중간에서 수작 부릴 수 있어." 대여점 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 삼자가 더 날뛸수
있는 이번 저작권 법을 앞장서서 진언 했다는 게 좀 - 아니 많이 그렇다......
거기에 캐츠아이님이 말하는 것과 금강의 말이 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누구 말을 받아드려야 할까?
당연히 더 힘 쎈 금강이 말한대로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.

뱀다리2: 이런다고 "너 저작권을 개뿔로 아셈?" 이러는 저능아는 없길 바란다.
난 요즘 쓰이는 카피 레프트라는 걸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. (애당초 카피 레프트가 왜
나왔는지, 그 구문을 쓰는 사람 중에 얼마나 그걸 알 것인지 궁금하다.)

뱀다리3: 일본 레벨의 저작권...아니 한국에서도 법 구문대로의 저작권이면 내 블로그도 위반 맞다.
그것에 대해서는 할말 없음.